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6개소 적발···“온라인 예약 플랫폼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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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0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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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도는 최근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업소는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단속된 6곳은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기 강원도 사회재난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면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남 하동군은 하동~진주 시외버스가 하루 6차례 KTX운행 시간에 맞춰 진주역을 경유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동~진주 노선 시외버스는 증차되고, 막차시간은 오후 7시 50분에서 8시20분으로 늦춰져 KTX 이용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동군은 지난 8일부터 진주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신규 노선을 정식 개통했다. 노선 개통은 군민과 관광객의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과 KTX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하동군의 중장기 교통정책의 일환이다.
진주역 경유 시외버스 개통에 따라 수도권 철도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관광객들의 하동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진주역 경유버스는 평일·주말 상시 운행되며, 수도권 상·하행 KTX 주요 시간대와 연계, 진주에서 하동 방향 3회(오전 8시30분, 오후 1시40분, 오후 3시50분)와 하동에서 진주 방향 3회(오전 11시40분, 오후 3시30분, 오후 4시30분)으로 상·하행 각 1일 6회 운행된다.
앞서 하동군은 노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 1대를 증차하고,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운수업체와 협약했다.
하동~진주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11회에서 13회로 확대되고, 하동발 진주 방향 막차 시간은 오후 7시50분에서 8시20분으로 연장됐다. 하동발 부산·진주 시외버스 예매도 기존 현장 예매에서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한 사전 예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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