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다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해사국은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해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해당 시간 동안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실탄 사격이 이뤄진 것은 약 3주 만이다.
앞서 롄윈강해사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약 870㎞ 떨어진 서해 남부 해역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을 예고하며 선박 통행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전반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오키나와섬 주변 해역과 공역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두 차례 조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정당한 훈련’에 접근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내년이면 산업 국가주의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된 지 50년이 된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때 국가가 나서서 산업 기반을 깔고, 2차 계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 기틀을 만들고 3차 땐 중화학공업을 완성했다. 이후 50년 동안 수출 대기업 체제의 한국 경제가 공고화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굳어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성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반도체 전쟁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외국 기업에 자국 투자를 끌어내고, 엔지니어와 과학자로 무장한 중국은 예산을 퍼붓는다. 일본도 수십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대만 TSMC를 키운 건 정부였다. 한국도 국가 간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달러 벌기 위해 닥치고 수출대기업엔 규제 풀고, 세제 혜택독점·수도권 고착화 구조 형성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 나눠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세미나에서 “이제 한국에 남은 시간이 5년”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지기 전, 즉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기 전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와 SK하이닉스가 감당해야 할 투자 규모는 현재 규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주사 체계의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도 거론했다. 정부 역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산분리 예외 인정을 허용하면서 발맞추고 있다. ‘나라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회사도 둘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을 위해 닥치고 뛰라는 ‘다그침’은 낯설지 않다. 지난 70년, 한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그간의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하청과 납품 중심의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오랜 구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로 바뀐 지금도 2025~2029년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줄어든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방향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이 잘나가야 GDP 숫자가 좋아질 테지만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려 오지 않는다는 건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IMF가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와 GDP 성장률 상승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말한 때가 벌써 10년 전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의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자산도, 소득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억원 단위가 나온다고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는 K자 양극화 현상, 즉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성벽’ 구조가 더 공고해지기 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잇따라 만나 투자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도 이해는 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을 나누도록 체계를 만들고 조세정책과 복지·재정 정책부터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전략만으로는 악화일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누군가를 우승자로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배자가 생겨난다.
지난 7일 서울 중랑천 산책로를 벗어나 억새 숲을 헤치고 물가에 도착하자 시민과학자 박경화씨가 바위 위에 쭈그려 앉아 주변을 살폈다. 수달 똥이나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발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물가에서 올라오거나 물가로 향한 발자국은 거의 수달 발자국이에요.” 둥그스름한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가락 5개가 찍힌 발자국을 가리키며 박씨가 말했다.
수달보호활동을 펼쳐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수달보호네트워크(서울수달넷)은 지난 1일부터 수달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여름철엔 비가 자주 내리고 풀이 무성히 자라서 수달 서식지에 접근하기 어려워 겨울에 전체적인 서식 현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학자들은 매달 중랑천 일대의 수달 생태 변화를 기록한다. 수달 보금자리 등 수달이 나타날 만한 7개 지점을 방문해 무인카메라 영상을 회수하고 새로 생긴 배설물과 발자국, 놀이 흔적 등을 기록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활동가, 시민과학자 3명과 지난 7일 수달 모니터링에 동행했다. 이들은 수달 서식지 파괴가 이어지면서 도심에서까지 목격되는 것으로 보고, 수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한 수달 보금자리에서는 수달 배설물만 5개, 발자국이 8개 발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함정희 팀장은 “수달이 여기 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열매를 먹는 새똥과는 다르게 수달 배설물에서는 생선 가시와 비늘 등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난다. 물고기를 먹어서 배설물 주변에 기름기가 묻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상위 포식자이자 영역 동물인 수달은 주변이 잘 보이는 바위 위에 배설해 영역을 표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수질이 양호하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산다. 남획, 환경오염, 하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달은 1997년 팔당댐 하류에서 사체가 발견된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2016년 광진교 인근에서 목격됐으며 이듬해 천호대교 북단에서 수달 가족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다.
점차 개체 수가 늘어나 최근에는 탄천, 샛강, 중랑천 등 한강 지천을 중심으로 수달 흔적이 포착된다. 202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소 15마리 수달이 서울에 살고 있다. 최근 중랑천 일대 무인카메라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수달 3마리가 함께 뭍으로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한강에 수달이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강 수질이 개선된 영향도 있지만 지역에서 반복되는 하천 개발사업이 있을 것으로 시민과학자들은 추정한다. 3년째 수달 모니터링에 참여한 박경화씨는 “꼬불꼬불하던 지역 하천이 다 준설, 개발로 직선이 되고 정비 사업으로 수달이 숨을 곳이 없어지니 거슬러 도심까지 온 것”이라며 “하천 개량, 농약, 포획 등 인간 활동이 수달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하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달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과학자들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아직 개발이 잦고 이용 인구가 많은 본류보다는 지류 하천을 중심으로 수달이 나타난다.
‘수달 박사’로 알려진 최종인 활동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사는 수달이 도심에서까지 발견되는 것이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한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수달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랑천에서도 모니터링 대상인 수달 보금자리 인근에서도 낚시꾼이 자주 목격된다. 최 활동가는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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