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트럼프 “물 공유 협정 어긴 멕시코, 물 안 주면 5% 관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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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2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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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국 농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가 우리의 포괄적인 물 협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텍사스 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 동안 협정을 위반해 미국에 80만에이커풋(관개 수량 단위·약 9억8600만㎥)이 넘는 물을 갚아야 한다면서, 멕시코가 오는 31일 전까지 20만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도 이어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절실하게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며 “멕시코가 물을 즉시 방류하지 않으면 5%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건을 승인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정은 미국이 1944년 멕시코와 체결한 물 공유 협정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이 협정에서 양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물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에 매년 150만에어커풋의 물을, 멕시코는 미국에 5년마다 175만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해야 한다.
멕시코는 그러나 5년 주기의 종료(10월25일)를 몇 달 앞둔 지난 7월까지 73만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멕시코가 약속한 방류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는 가뭄 등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시설 노후화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탓에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주 농가가 피해를 봤다며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전북 무형유산인 ‘매사냥’ 공개 시연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15주년을 맞아 진안에서 열린다. 길들인 매로 꿩·토끼 등을 포획하는 전통 사냥술로, 2010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공동 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는 매사냥의 보존 필요성과 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한국민속매사냥보존회가 주관하는 공개 시연회가 오는 13일 진안군 백운면 매사냥체험홍보관 일원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진안 백운면은 해발 400m가 넘는 고원지대로 겨울철 강설량이 많고 꿩·토끼 등 야생동물이 풍부해 매사냥 전통이 유지돼 온 지역이다.
매사냥은 삼국시대에 시작돼 고구려 시기에 특히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사냥 의례와 군사 훈련과도 연관되며 귀족층뿐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도 널리 퍼졌다. 일제강점기에도 1700여 명의 허가 발급자가 있을 정도로 명맥이 끊기지 않았다.
행사에서는 매사냥체험홍보관 전시물을 통해 매사냥의 유래와 전통 매 덫, 관련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매사냥 기능보유자인 박정오 응사를 포함한 7명의 응사가 참여해 매 부르기(회귀)와 전통 매 포획 기술을 시연한다. 길들인 참매를 하늘로 날려 실제 꿩과 토끼를 사냥하는 장면도 재현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매사냥은 진안이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전통”이라며 “이번 시연회가 매사냥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전승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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