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롯데백화점 대표 “노조 조끼 탈의 요구 부적절…정중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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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2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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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이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몸자보(몸에 붙이는 대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매장에 입장하려는 고객분들에게 몸자보 탈의 등을 요청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은 지난 10일 저녁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았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노조 조끼 탈의 요청을 받았다.
보안요원이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김 사무장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고 답했다.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고, 이김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며 “조끼를 벗으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사회과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퍼지자 백화점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지난 12일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몸자보를 붙인 채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아 음식·음료를 주문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노조 조끼나 몸자보, 머리띠 등을 터부시하는 일부 기관·기업의 행태는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2022년 1월 서울남부지법은 노조 조끼를 입은 노조원의 출입을 막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제지”라는 지적을 받았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1월 노조 조끼를 입고 일하는 노조원들에게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를 내려 논란이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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