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금산분리·지주사 규제 결국 ‘조건부’ 완화 공식화···SK가장 큰 수혜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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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22: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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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77돌을 맞은 10일,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임한 국가인권위원회 현주소는 목불인견이다. 기념식은 인권단체 반발에 안창호 위원장 없이 치러졌고, 전직 인권위원장들은 그의 퇴진을 외쳤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민망할 지경인데, 안 위원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세계인권의날 행사장 진입을 막으면서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서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기념식은 1시간 반가량 지연된 끝에 위원장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권위 안팎의 사퇴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안 위원장이 쫓겨난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그는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답을 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안 위원장 퇴진 운동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전직 인권위원장 등 3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이 퇴진에 찬성한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안창호 인권위의 존재 의미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치적 안위와 반인권적 혐오세력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내란 비호·공범의 길을 택했다. 이날 감사원은 당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 책임도 같이 물었는데, 그만큼 인권위 퇴행 책임과 위험성을 무겁게 본다는 뜻일 테다.
현재 인권위원은 대통령(4인)·대법원장(3인)·국회(4인)가 지명·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인권적 인사도 지명되고,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구조다. 차제에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같은 부적격자들이 임명 못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권위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안 위원장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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