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포토뉴스]세종호텔 앞 고공농성 30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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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8: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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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 300일을 맞은 9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10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북 울진군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박쥐(Ⅰ급)와 토끼박쥐(Ⅱ급)의 서식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동안 작은관코박쥐(Ⅰ급)만 발견됐던 이 지역에서 멸종위기 박쥐 3종이 모두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왕피천 일대에서 ‘박쥐 서식현황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박쥐(천연기념물 제452호)와 2급 토끼박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뤄졌다. 붉은박쥐와 토끼박쥐를 포함해 직접 포획·육안 확인된 종은 14종, 초음파 분석을 통해 확인된 2종 등 총 16종의 박쥐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존에 확인된 것보다 5종 더 많은 것이다.
박쥐는 기후변화와 농약, 서식지 파괴에 민감한 ‘지표종’이자 동굴·산림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생태계 핵심종이다. 한반도에는 23종, 남한에는 18종의 박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박쥐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동굴이나 폐광에서 겨울잠을 자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명한 오렌지색을 띠고 있어 ‘황금박쥐’라고도 불린다. 토끼박쥐는 토끼처럼 긴 귀가 특징이며 주로 산림이 발달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작은관코박쥐는 국내 서식 박쥐 중 가장 작은 종으로, 산림 내 나무 구멍·나무껍질 틈 등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조사에 참여한 정철운 동국대 박사는 “짧은 조사 기간에도 산림, 동굴, 주거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박쥐가 확인된 것은 왕피천 보전지역의 생태계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경관과 서식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박쥐 종 확인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은희 대구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왕피천 보전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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