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호우로 내려앉은 유등교 가설교량에 ‘부식 중고 복공판’···이장우 대전시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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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8: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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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차량·보행자 통행용 임시 구조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등교 가설 교량 공사와 관련해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은 해당 복공판 사용 문제를 지적했던 건설업계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에서 이 시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중고 복공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웠다’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등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이 제한되자 시는 임시 대체 교량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 임시 교량에 부식된 중고 복공판이 일부 사용됐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대전시는 “경제성 문제와 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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