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9일(현지시간) 수 주간 표류하던 사회보장재정법안(PLFSS)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의회 타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내각의 승부수가 맞아떨어지며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하원이 PLFSS 개정안을 찬성 247표, 반대 234표(기권 93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표 차가 불과 13표에 그친 점은 정치 지형의 극심한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된다.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해 모뎀, 사회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일부 공산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LR)과 오리종, 녹색당(EELV)은 대체로 기권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르코르뉘 내각에 특히 중요했다. PLFSS가 부결될 경우 이어지는 국가 예산안 논의가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로랑 파니푸스 의회 정부관계 담당 장관은 앞서 “PLFSS의 성패가 이후 예산 심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 49조3항(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 의회 내 타협을 택했는데 이번 통과로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특히 법안에는 정년 연장(62→64세)을 골자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회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조항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소수 정부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사실상 정치적 양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재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법안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정치는 지난해 6월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 이후 극도로 분열된 의회가 구성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논쟁으로 총리들이 잇따라 사임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39세의 르코르뉘를 총리로 기용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달 말 예정된 2026년 국가 예산안 표결에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는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EU 기준치(3%)를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는 관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지출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조세 수입은 이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한때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21)’와 딸 ‘구름이(8)’가 있는 청주동물원이 ‘무장애 오감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을 투입, 청주랜드와 청주동물원 일원에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청주동물원에 ‘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시각장애인도 동물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서라운드 이어폰 등을 활용한 청각 해설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와 수의사가 직접 녹음한 사자 ‘바람이’ 등 주요 동물의 울음소리와 계절별 자연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보이지 않아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청주동물원은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가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 편의성도 개선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태우고 동물원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소형 관광버스’ 운행을 검토 중이다.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체험시설인 청주랜드도 ‘열린 관광지’가 된다.
시는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에 무장애 데크를 설치하고, 목재를 활용한 점자 놀이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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