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와 B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인 A경위와 칠곡경찰서 소속인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건축업자 C씨로부터 단속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수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23년 3월 C씨가 현직 경찰관 2명을 무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무고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풍속업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A경위는 동료 경찰관을 무고하는 데까지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서 연설…사실상 중간선거 캠페인 돌입“생활비 부담, 민주당의 사기극”…여론조사선 33%만 긍정 평가시민들 “트럼프, 식료품 안 사봤을 것”…자화자찬 역효과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9일(현지시간)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제와 물가에 대한 대중 유세를 하며 내년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 캠페인에 사실상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비 부담 공세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경제 점수는 A+++++”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정권 시절과 현재의 물가를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취임했을 때 사상 최고치였던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들은 항상 (말)장난을 친다”며 생활비 부담에 관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고 홍보했다. 정책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설 무대로 불러올리기도 했다. 한 여성은 무대에 올라 “남편의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이 없어진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며 “우리 가족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도 기자가 자신의 경제 정책에 몇점을 주겠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A+++++”라고 답한 후 “취임 후 10개월 만에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지난주 폴리티코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고물가 책임을 바이든 정권에 돌리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 도나 베니는 뉴욕타임스에 “공과금, 보험료 등 모든 것이 더 비싸졌다. 식료품점에 가는 게 고통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부담 위기를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난다. 그는 아마 평생 전기요금을 내본 적도, 식료품 쇼핑을 해본 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중간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은 (앞으로 이어질) ‘경제 투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보수단체인 ‘맘스 포 아메리카’ 행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대선 때처럼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라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 부담 경감’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늪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구해냈다고 주장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끈질기게 공격해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자신도 지금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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