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하태훈의 법과 사회]‘간접 선출 권력’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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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10: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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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법개혁 이슈가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사법권은 ‘직접 선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인데,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라거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공격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예컨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입법부가 입법적 다수를 얻어 의결하면 사법부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나뉜 삼권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의 임명권자지만, 사법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직접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는 입법부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의 표심은 뒤집힌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적 내란인지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다.
그런데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사실은 늘 사법부의 태생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선출 권력인 입법부 수준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 권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사법 신뢰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 퇴적층처럼 쌓인 사법 불신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법원행정처도 위기를 느끼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의 의견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개혁안에 이어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징계 실질화,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이 제시한 방향과 과제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난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의 민주화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다.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거란 생각으론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을 행사할 사법부를 창설하고 권한을 부여했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물론 사법부는 유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특정한 정치세력의 영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권 또한 국민주권의 국가권력인 이상 사법부 구성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개별 법관의 구체적 재판은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법행정권에 국민 참여가 가능해져서 통제받는 권력이 된다면 사법은 관료화되지 않을 수 있고, 사법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국민과 사법 권력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 사슬이 이어지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주권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인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위헌성과 우려를 표하는 소극적 태도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저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공허한 호소로 넘길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300만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은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2010년 창업 이후 크게 성장한 쿠팡플레이(OTT)·쿠팡캐피탈(금융)·쿠팡이츠(배달) 등 계열사 10여개를 거느리고 있다.
쿠팡 성장사에는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 노동계·시민사회의 비판이 뒤따랐다.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숱한 논란과 비판 끝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문제적 기업’이 됐다.
쿠팡은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갖춰나가고 유통업계 최초로 새벽배송을 도입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반노동 기조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사측이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2021년에는 쿠팡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위한 밴드에 가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3년 4월엔 택배노조 쿠팡지회 설립 직후 쿠팡이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을 제지해 노조가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 칠곡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사망 당시 28세)는 사망 직전 1주일간 6일을 근무하면서 62.2시간 일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쿠팡 배송·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이어졌고 올해에만 8명이 사망했다. 지난여름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미흡한 대책에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범유행 기간에는 부실한 방역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한 달여 간 15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쿠팡이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출근 안내 문자를 보낸 쿠팡의 대처는 비판 여론을 더 키웠다.
지난해에는 ‘쿠팡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이라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 제한 목적의 노동자 명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서가 수사하고 있다.
쿠팡이 자사 PB 상품(Private-Brand products, 자사 출시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대량 게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PB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진행중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17년만에 특정 기업 관련 문제를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그간 쿠팡이 전직 법조인·공직자 등 ‘전관’을 대거 영입하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방위 방어전을 펼쳐왔다는 논란에 더해 검찰뿐 아니라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 그간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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