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23개 시군,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인천의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해경이 서해에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차단·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중국 내 인기 어종인 갈치·병어 등을 포획하기 위해 이달부터 목포·제주권으로 500여척이 남하할 것으로 예상돼 해수부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했다.
단속 결과, 우리 EEZ에서 조업 후 1.1t의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검문검색 등을 실시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 해양수산부에서 9통을 철거하고, 어획물은 해상 방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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