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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설]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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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0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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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3370만건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공정거래위 조사도 개시됐고, 고객 이탈 폭과 여론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건 소비자·노동자를 우롱·홀대하고,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한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는 지난 8일 뉴욕사무소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고, 소송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에선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모집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인단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돌고, 하루하루 증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도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를 통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의 미로처럼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 마련은 뒷전이고, ‘배짱 영업’ 중이다. 쿠팡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야 내리더니, 이를 정정한 두 번째 사과문마저 링크 제목엔 광고성 문구가 표기됐다.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쿠팡 측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최대치였던 지난 1일 1798만명보다 204만명(11.4%)가량 줄었다.
정보 유출 사고 후 쿠팡의 대응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이다. 소비자 피해나 사태 수습은 안중에 없다는 걸 드러낸 꼴이다. 쿠팡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며 과로·위험에 내몰고, 정·관계 대관 업무를 할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다. 노동자·협력기업·대관 로비를 방패 삼아 국내에서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만 골몰했을 뿐이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쿠팡의 적폐 바로잡기는 이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항공사 사장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고 공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출신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 이상을 끼워 반출한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외화 반출 방지를 위한 조치 상황을 물었고, 이 사장은 이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적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자꾸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업무 파악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사장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을 포함해 해외 공항 사업 전망과 수요, 전체 발주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만들어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냐. 실제 진척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죠”라며 “됐습니다”라고 말한 뒤 보고를 종료시켰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에서 3선(18~20대)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는 2023년 6월 취임했다. 이 사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팬들은 폭등한 숙박료 뿐만 아니라 입장권 가격도 고민하게 됐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3경기 티켓값이 최소 585달러(약 86만원)로 책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중미 월드컵 티켓 구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개인당 경기별 최대 4장, 전체 토너먼트를 통틀어 최대 40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은 아니다. FIFA는 접수 기간 내내 티켓 구입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 중 티켓 배정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FIFA는 이번 대회부터 입장권 유동 가격제를 도입했다. 경기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미국에서 먼저 열린 클럽 월드컵에서 한 차례 실험했던 제도다.
당시에는 클럽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에 팬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경기를 즐길 수 있었지만 월드컵은 세계적인 축제라는 점에서 큰 돈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유럽 축구 팬 연합단체인 ‘풋볼 서포터스 유럽’(FSE)에 따르면 자국팀의 모든 경기를 관람하려면 최소 6900달러(약 1016만원)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비 약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FIFA는 자체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에서 거래가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체계까지 구축했다.
한국은 개최국인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의 티켓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됐고,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1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3차전의 순으로 가격이 낮았다.
비장애인이고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가 아닌 사람들은 좌석 등급에 따라 카테고리 1~4로 나뉘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이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은 가장 낮은 등급인 카테고리 4 좌석이 없다.
멕시코전은 카테고리 1은 700달러, 카테고리 2와 3은 각각 500달러와 265달러로 책정됐다.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경기는 500달러와 400달러, 180달러 순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은 450달러와 380달러, 140달러로 잡혔다.
현재로는 가장 저렴한 티켓으로 구입해도 3경기 모두 관람에 최소 585달러가 필요하다.
한국은 내년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1차전을 치른 뒤 19일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2차전, 25일에는 몬테레이로 장소를 옮겨 남아공과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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