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수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저희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상부에서 묵살됐다고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8월에 국민의힘 당사를 탈탈 털겠다고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한 진술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법원 행정처장은 제외)인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며 “대법관 수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법원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 일단 (대법관 25명) 체제를 완성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늘리는 만큼 하급심 법관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년 전에도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있었다”며 “하급심도 증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수치를 토대로 (법원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다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을 약화시킨다’는 말로만 방어하는 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다음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를 확보하고, 연합부 구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도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 재판부 구실을 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사진)이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강 감독을 비롯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15개 우수 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했다.
매기 강 감독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해 K컬처, K팝 및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눈물의 여왕>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 문화포장을 받았다.
(주)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해외진출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 작품으로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 15개 작품이 선정됐다. 만화 부문에선 <전지적 독자 시점>, 애니메이션 부문에선 <킹 오브 킹스>, 캐릭터 부문에서는 ‘달님이’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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