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다.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공장에서 탱크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34분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탱크 폭발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염화아연과 삼화아연을 배합해 고농도 산화아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탱크에 배합 연료를 주입하던 중 내부의 고온 물질이 갑자기 분출하면서 노동자들이 화상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화염이 동반된 폭발은 아니었지만, 뜨거운 물질이 튀어 주변에서 작업하던 이들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50대 남성과 20대 남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대전화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나머지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마약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제한다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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