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과거 정의당이 6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의 국면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166석)의 입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혁신당(12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조 대표는 SBS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관할 대상 여부인지가 약간 남아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정당 간 경쟁은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와 ‘동상이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을 따라 달라는 EU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회담에서 법적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안을 배제했다고 폴리티코는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엔 약 30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회원국들이 최대 2100억 유로(약 360조원)에 달하는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유로클리어 소재지인 벨기에는 향후 상환 위험을 자신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EU 안에 반대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벨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G7 회원국도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G7 국가가 참여하면 러시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단독 보복에 나설 위험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날 동참 거부로 EU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자금 수요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일본 정부의 거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연결돼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에 전했다. 지난달 공개된 28개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 초안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구상과 불일치하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시사해 왔다.
EU는 여전히 러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배상 대출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의 비용을 높인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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