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P주소 정보와 사진 메타데이터가 자동수집될 수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ESTA는 앞으로 공식 ESTA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웹사이트 시스템으론 위조문서·사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다. ESTA 신청자는 실시간 셀카 사진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위치정보와 함께 셀카 사진을 등록해 자신의 출국을 ‘자진 신고’하도록 권고받는다.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보 쿠퍼는 정부가 과거와 달리 범죄 활동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한 표현을 토대로 입국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입국 심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비자를) 더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여행 전 반드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보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리 파일을 삭제해도 여전히 미 당국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하는 전자 기기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필수검사 대상인 휴대폰 뿐 아니라, 노트북·외장하드도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인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ESTA 신청자들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열이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런 레이클린멜닉 미국이민협의회 선임연구원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말살하려는 것 같다”면서 “2026년 북미 월드컵에 오고 싶은가? 그럼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과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정보를 알려달라. 자유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8000억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권 이외에서 대출을 구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2금융권의 증가폭은 전월보다 1조원 넘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월말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6·27 대책이 발표된 뒤인 지난 9월 1조9000억원까지 떨어졌으나 10월에는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달 다시 9월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7000억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 폭은 2024년 3월(+5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3000억원 감소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번 자료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39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났다.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어 전체적으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기타 대출의 경우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 중심으로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계대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폭이 줄고 있지만, 핵심지역의 가격 둔화세가 더딘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거래량도 10·15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현저히 줄었지만,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자료를 보면, 지난달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4조9000억원이 증가했던 전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8000억원 축소됐다.
이는 은행과 달리 2금융권에서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에선 지난달 가계대출이 총 2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월(1조4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7000억원 늘어 전월(2조원)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에선 1조9000조원 증가해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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