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이날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남긴 것에 관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다른 지자체장에게도 곧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성수동 ‘펍지성수’에서 열린 본인의 저서 <성수동>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 언급 후 정 구청장은 단숨에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명(明)심이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구청장은 공식적인 차기 시장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다음주 구의회에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보고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집중적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해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서울의 정비사업은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서울시 건축심의 권한 등의 자치구 이양 문제와 관련해 정 구청장은 “서울 전역 1000개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는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면서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 그 권한을 일부 나누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오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한강버스의 관광목적 활용 방안에 대한 소신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고, 한강버스를 폐기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며 “어쨌든 운항을 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용으로 바꾸면서 사업성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통용이라는 목적은 이미 게임이 끝난 일”이라고 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이날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지부는 추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인준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는 오는 22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노사는 정식합의서를 체결한다.
노사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메트로 본사 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막판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이었다. 지부는 “지난해 공사와 55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행을 요구해 왔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구간 역당 현장 인력은 55.7명이나, 9호선 2·3단계 구간 인력은 21.2명에 불과하다. 이에 노사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임금은 총 인건비의 3% 이내 인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1~8호선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최용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파업이 현실화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9호선지부장은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낸 만큼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운영하는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과 서울교통공사가 맡은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으로 나뉜다. 9호선 지부는 2·3단계 구간 노조다. 1단계 구간 노조는 이미 임단협을 체결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쟁점은 신규 채용 규모와 임금인상 등이다. 1·2·3노조 모두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협상 결렬 시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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