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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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5: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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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며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김모씨(26)는 당분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 등 대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취뽀(취업 성공을 의미하는 속어 ‘취업 뽀개기’의 준말)까지 1년 정도 생각한다”며 “최근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했는데, 이번엔 꼭 합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극적 구직이란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의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 중’과 ‘다른 진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8.4%와 11.1%에 그쳤다. 반면, 소극적 구직자는 응답 인원 중 60.5%에 해당했다. 이 중 ‘의례적 구직활동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 ‘쉬고 있다’도 6.8%에 달했다.
소극적 구직자 과반(51.8%)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22.0%)고 여기거나,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가 부족(16.2%)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13.6%)는 것이다.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를 한다는 응답(37.5%)도 있었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지만, 평균 2.6회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취업준비생 62.6%는 취업준비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입 채용 기회 감소’(26.9%)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8.2%), 취업 준비 비용 부담(12.7%),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9.7%), 수시채용 확산으로 계획 어려움(7.6%)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로지도 강화와 산학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 확대(14.9%),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13.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2.3%), 공공·단시간 일자리 확대(9.1%)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의혹만 선별해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단서가 확인될 경우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의 폭이 넓게 명시돼 있다.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비롯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이번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해 수사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역시 김 여사와는 무관한 김씨 개인 횡령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해 기소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도 불법계엄과 사실상 무관한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본 사건과는 거리가 있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한 증거를 통해 단서를 얻었다면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이 의붓딸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해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최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겁박해 억지로 알게 된 사건이 아닌 이상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사건은 다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민주당 상대로 수사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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