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만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소포장(묶음) 생수는 무라벨 방식으로 판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종합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 시장은 판매가 허용된 199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5%에 달한다.
기후부는 생수 시장 확대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에는 소포장(묶음판매)에 한해 무라벨을 허용했고, 2022년에는 낱병 판매로까지 적용을 넓혔다. 2026년부터는 모든 먹는샘물을 무라벨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은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는 제도다. 소포장 제품은 제품 정보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한다.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에 이른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t(24년 생산량 52억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생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판매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를 제공하고,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보무늬 스캔 장비를 보급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용산구 해방촌에는 이색 공동체가 있다. 빈집 혹은 빈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 2008년 셰어하우스 형태의 빈집 하나에서 출발해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다. 이 공동체의 모토는 ‘자본의 바깥에서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기’이다.
빈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집들뿐이다. 거주자들은 능력만큼 출자해 공동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빈집 마을금고 즉 ‘빈고’라는 공유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벗어나고자 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텃밭을 구입해 농사를 짓거나 협동조합을 꾸리기도 했다. 공부 모임을 만들고, 자체 마을행사들을 벌이고, 자전거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맥주·막걸리까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자본의 바깥>은 지난 16년간 빈집 사람들이 실천한 삶에 관한 보고서다. 탈자본적으로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연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생생하다.
물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 다툼과 갈등도 있었다. 또 재개발 바람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빈집에 어울려 사는 동안 가난했을지언정 외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외롭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이라는 저자가 자본의 바깥에서 발견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일지 모르겠다.
부동산 광풍과 부의 양극화를 아프게 체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 봤을 ‘자본의 바깥에서 살기’. 과연 서울 하늘 아래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힌트이자 실천 매뉴얼이다. 빈집 운영의 원리와 아이디어들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빈집 사람들의 실천을 연극에 비유한다. 우리는 자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연극을 하는 동안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더라도 연극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한다.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수액 주사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불법 의료행위 실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주사제·백신,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와 향정신성의약품까지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단속과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기자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촉한 판매자 A씨는 자신을 “전 제약회사 직원이자 현재 의원 영업·도매업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박나래 (사건) 때문에 지금 예민하긴 한데, 누가 까발리지만 않으면 선생님은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런 거래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씨가 맞았다는 ‘영양수액’ 가격을 묻자 A씨는 “○○주사 600㎎ 10병 4만4000원, ○○주사 37만원, 국내산 XXX 33만원”이라며 즉각 가격을 제시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또다른 판매자 B씨는 “많이 구매하면 서비스로 ○○○○○산, ○○주사 등을 넣어주겠다”고 했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진료·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 없다.
백신도 쉽게 살 수 있었다. 특정 백신 판매 여부를 묻자 A씨는 “1프리필드(약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2만원”이라며 “백신은 2~8도 유지해야 하니까 아이스팩에 넣어 직접 배달해드린다”고 했다.
마약류 의약품도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B씨에게 마약성 진통제, 소염진통제 등 구매를 문의하자, 그는 곧바로 가격을 안내했다. A씨가 보내온 ‘거래 품목 리스트’에는 국소마취제는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커뮤니티에는 “○○·XX주사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XXX 구매처 아시는 분?” 같은 글이 수십 건 올라온다. 댓글에는 “쪽지 주세요”라는 ‘영업성’ 댓글이 이어진다. “병원 근무하면 제약사 직원 통해 저렴히 구할 수 있다”는 내부 유통 구조를 언급한 글도 있었다.
의약품 암거래는 병원·제약회사·도매업자가 얽힌 ‘장부상 납품’ 구조를 통해 만연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우리 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이 60~70곳인데, 비급여 품목을 많이 쓰면 남는 과표(과세표준)가 안 맞는다”며 “병원에서 ‘과표 좀 날려달라’고 요청하면 장부상으로만 (납품 처리해) 맞춰준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은 병원 명의로 끊고, 실물은 개인에게 보내고, 병원엔 수급(입고)만 잡아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부상으로는 병원에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지만, 실제 납품은 하지 않고 개인에게 보내는 ‘세금 정리용 가짜 납품’이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구조에서 일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병원 종사자들은 ‘주사 이모’, ‘링거 아줌마’로 활동하며 차익을 챙긴다. 약품 원가와 병원에서 시술 받을 때 가격 차가 크다 보니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B씨는 “○○주사 앰플이 개당 4400원, 생리식염수가 100㎖당 2200원 꼴이니, 앰플 하나 식염수에 믹스해 꽂으면 원가는 만원도 안 하는 것”이라며 “병원에서는 1회 3만~5만원씩 받다보니 남는 장사”라고 했다. A씨는 “저한테서 (주사제를) 사간 간호사 한 분은 명절에 시골 가서 사촌들까지 쫙 놔주고 용돈으로 200만원 벌었다더라”고도 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의료계 종사자가 “100명 넘는다”며 “대학병원·종합병원 간호사들도 한 번에 60만~70만원어치 산다”고 했다. 이러한 암거래는 “명절 전 폭증”한다고 한다. 체중 감량 주사로 알려진 약품 역시 “하루 기본 두 개씩은 나간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DW(5% 포도당 수액), NS(생리식염수)는 집에서 IV(정맥주사) 연습한다고 하면 그냥 준다”, “독감백신은 매년 원가에 가족 수대로 구할 수 있다”는 등 병원에서 의약품이 상시 유출되는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거래자들은 단순 유통만 하지 않았다. A씨는 간호사·조무사를 연결해 주사·수액을 직접 놓아주는 ‘시술 알바’까지 소개한다고 했다. 그는 “골프 모임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간호사·조무사를 불러 수액을 놔준다”며 “한 명당 2만원씩, 15명 정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무사 월급 적은 거 알지 않느냐”며 “수액 연결만 하면 되고 혈관 잡기, 바늘 제거는 우리가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불법 주사 시술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독감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한 지난달 5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한 작성자는 “3가 독감백신을 준비했다”며 “병원에서 맞으면 3만~4만원인데 제가 사서 놔드리는 거라 1만5000원만 주시면 된다”고 썼다. 또 “백신은 보냉백에 아이스팩 넣어서 안전하게 담아 가져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수능을 앞둔 지난달 7일에는 “수험생 대상 링거 놔드립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의료인의 주사·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한 범죄다. 의료인이라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도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박나래씨와 관련해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일차적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한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약품 재고·처방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며 “처방전 프로그램 관리·약품 재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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