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대전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이 충북 청주의 경부선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10시55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선 철로에 7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선로 순회점검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대전에서 지난 9일 실종된 치매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몸에 심한 외상 등이 있는 것으로 미뤄 열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망 경위·원인·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A씨가 철로에 가게 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찬반이 뒤섞이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 연장은 세대·업종·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의제라, 노동계 전체를 아우를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정년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각각 한 살씩 정년을 올리는 방식, 재고용 연령은 2027년부터 2년 더 보장 ▲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며,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구상이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단순하지 않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실 정년 연장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의제”라며 “노총입장에서도 딜레마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경영계는 줄곧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노동계는 단일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대·업종·고용형태·사업장 규모마다 입장이 달라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려서다.
정규직 여부에 따라 정년 연장 의견이 정해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노동자는 정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험하고 고된 일의 특성상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법정 정년이 늘면 실업급여 수령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회의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돼도 밖에 나가면 노동계가 강경 반대로 돌아선다”는 고충 토로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회의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들을 취합해 만드는데도, 언론 보도로 논의안이 공개되면 노총이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내부에선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중재안을 처음 봤다”며 “우리 요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안이 제시됐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이나 공유되는 게 없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산하 산업별노조가 수십 개에 달하다 보니, 논의 결과가 조직 내에서 제때 공유되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논의안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각 조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노동계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5세 정년 도달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할지,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켜낼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노동계 인사는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다”며 “어느 정도의 후폭풍을 감수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실무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을 붙잡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5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남성과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이 감금 및 고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공조 수사를 통해 감금 위치를 알아내고 이 장소에서 한국인 50여명이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피해자를 구출하고 한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재명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전을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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