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겨울철 대표적 난방 가전제품인 탄소전기매트의 최대 표면 온도, 발열 속도 등 핵심 성능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얇은 저가형 제품은 발열 속도가 빨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 10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제품의 최대 표면 온도가 39∼64도로 차이가 컸다. 매트의 위치별 온도 편차는 귀뚜라미(KDM-921)가 가장 작았고 일월(IW-KM59S-SP10) 제품이 가장 컸다.
발열 속도(표면 온도를 20도에서 35도까지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는 12∼49분으로, 매트의 두께가 얇은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제품이 발열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돼 별도의 패드 등을 깔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제품 중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국전자, 셀리온 등 4개 제품은 머리 쪽(상단)에 열선을 배치하지 않아 사용자가 베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개 제품 모두 수면 중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서는 매트 표면 온도를 37도 이하로 설정해야 했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 누전·감전에 대한 위험 등의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세탁은 모두 가능했지만 세탁 횟수나 방법에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전 제품 모두 세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세탁 횟수(5회 미만)와 세탁 방법(손세탁·드럼세탁기 일부 코스만 사용, 건조기 사용 금지 등) 등 제한 사항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기능은 다양했다. 중·고가형 제품은 기본 난방기능 외에 이상 동작을 감지한 경우 온도조절기에 에러 코드를 표시해 상태 확인이 가능했다. 추가 동작모드(찜질·수면패턴 등)와 영유아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예약기능 등의 부가 기능도 선택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은 저가형 제품인 곰표한일전자(MSP-C100GY), 듀플렉스(전기요SS), 일월(IW-KM59S-SP10), 한일의료기(HL-S205)와 중·고가형 제품인 경동나비엔(EME510-SP), 귀뚜라미(KDM-921), 보국전자(BKB-DC-221S), 셀리온(SPC-DCEM-C23-S), 신일전자(SEB-ECOP110SW), 장수돌침대(JSKH-1000SS) 등 10개다.
비공개 의총서 내부 비판 봇물법사위 의원 빼고 모두 “우려”정청래 “각계 의견 듣고 재논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이 고등학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평가위원 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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