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사법부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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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4: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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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법원 행정처장은 제외)인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며 “대법관 수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법원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 일단 (대법관 25명) 체제를 완성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늘리는 만큼 하급심 법관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년 전에도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있었다”며 “하급심도 증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수치를 토대로 (법원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다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을 약화시킨다’는 말로만 방어하는 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다음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를 확보하고, 연합부 구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도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 재판부 구실을 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경남 하동군은 하동~진주 시외버스가 하루 6차례 KTX운행 시간에 맞춰 진주역을 경유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동~진주 노선 시외버스는 증차되고, 막차시간은 오후 7시 50분에서 8시20분으로 늦춰져 KTX 이용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동군은 지난 8일부터 진주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신규 노선을 정식 개통했다. 노선 개통은 군민과 관광객의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과 KTX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하동군의 중장기 교통정책의 일환이다.
진주역 경유 시외버스 개통에 따라 수도권 철도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관광객들의 하동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진주역 경유버스는 평일·주말 상시 운행되며, 수도권 상·하행 KTX 주요 시간대와 연계, 진주에서 하동 방향 3회(오전 8시30분, 오후 1시40분, 오후 3시50분)와 하동에서 진주 방향 3회(오전 11시40분, 오후 3시30분, 오후 4시30분)으로 상·하행 각 1일 6회 운행된다.
앞서 하동군은 노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 1대를 증차하고,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운수업체와 협약했다.
하동~진주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11회에서 13회로 확대되고, 하동발 진주 방향 막차 시간은 오후 7시50분에서 8시20분으로 연장됐다. 하동발 부산·진주 시외버스 예매도 기존 현장 예매에서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한 사전 예매도 가능하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1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의 설계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샘 제이콥스 타임지 편집장은 이번 선정과 관련해 “사고하는 기계의 시대를 열고, 인류를 놀래고 우려하게 했으며, 현재를 변화시키고 가능성을 넘어선 이들, AI의 설계자들이 2025년 올해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타임 표지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AI 관련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등장했다.
타임은 “2025년은 AI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해이자 되돌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해였다”며 “올해 AI를 구상하고, 설계하고, 만든 이들보다 더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이어 “질문이 무엇이든 AI가 답이었다”며 “AI는 의료 연구와 생산성을 가속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무엇을 읽거나 볼 때도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와 마주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기 전부터 AI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유력 휴보로 꼽혔다. 이번 타임지에는 젠슨 황 CEO 등을 포함한 AI 기술 투자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AI가 불러온 사회적 문제 등을 다룬 내용이 함께 실렸다.
타임지는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왔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해 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들을 선정한다. 작년에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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