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통 취업심사 때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보고,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는 건 1급 이상에 적용했다”면서 “2023년 LH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을 때 취업심사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방안이 혁신안으로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에서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로 알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로 받은 알림에는 신청 버튼도 있어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편의성으로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범운영 기간 약 93만명이 가입하여 이용했다.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안내했다.
알림 상위 10위 안에 국민내일배움카드(80만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62만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8만건) 등이 있다. 정부 지원금과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로 전달됐다.
현재,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만큼,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김민재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김모씨(26)는 당분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 등 대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취뽀(취업 성공을 의미하는 속어 ‘취업 뽀개기’의 준말)까지 1년 정도 생각한다”며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했는데, 이번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극적 구직이란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의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 중’과 ‘다른 진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8.4%와 11.1%에 그쳤다. 반면, 소극적 구직자는 응답 인원 중 60.5%에 해당했다. 이 중 ‘의례적 구직활동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 ‘쉬고 있다’도 6.8%에 달했다.
소극적 구직자 과반(51.8%)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22.0%)고 여기거나,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가 부족(16.2%)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13.6%)는 것이다.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를 한다는 응답(37.5%)도 있었다.
‘소극적 구직자’ 절반 “일자리 부족”…서류 합격률 전년보다 하락62% “구직, 6개월 이상 걸릴 듯”…30% “기업 고용 여건 개선을”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지만, 평균 2.6회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취업준비생 62.6%는 취업준비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입 채용 기회 감소’(26.9%)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8.2%), 취업 준비 비용 부담(12.7%),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9.7%), 수시채용 확산으로 계획 어려움(7.6%)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로지도 강화와 산학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 확대(14.9%),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13.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2.3%), 공공·단시간 일자리 확대(9.1%)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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