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017년 1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브린은 당시 “나 또한 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라크·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6살에 구소련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브린은 이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업해 미국의 정보기술(IT) 산업 패권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다. 난민이 미국 사회에 통합돼 막대한 경제적 이바지를 한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는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구자료를 분석해 난민들이 시간이 흐르면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노트르담대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미국 내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결과’ 논문에 따르면 난민은 초기에는 미국 시민에 비해 교육 수준과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 취업률이 낮고 복지 수혜율이 높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돼 이들이 정부지원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연구 결과 난민들은 미국에 거주한 첫 20년 동안 복지 혜택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2만1000달러(약 3095만원)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 또한 난민들이 미국 재정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05~2019년까지 총 15년간 난민·망명 허가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연방정부와 주·지방 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메디케어·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아 7234억달러(약 1066조원)의 지출을 발생시켰지만 같은 기간 7394억달러(약1089조 6537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총 160억달러(약 23조5680억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2017년 뉴아메리칸 이코노미보고서는 미국에서 난민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난민 출신 기업가는 18만명으로 전체 13%를 차지했다. 이는 비난민 이민자 창업률(11.5%)과 미국 출생 인구의 창업률(9%)를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해 난민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46억달러(약 6조7762억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했다.
실제 미국엔 난민 출신 유명 기업가들이 많다. 브린 이외에도 인텔 공동 창업자인 앤드루 그로브와 금융계 거물이자 세계적 자선사업가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 난민이다. 식품기업 초바니의 최고경영자(CEO) 함디 울루카야는 튀르키예 출신으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왔다.
이들은 과학계와 문화계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연을 쫓는 아이>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을 쓴 소설가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난민이었다.
난민들은 다른 이민자나 미국 출생 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미 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한 난민들의 가구 중위소득은 미국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뉴아메리칸 이코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이상 거주한 난민의 가구 중위소득은 6만7000달러(약 9870만원)로 미국 전체 가구 중위 소득보다 1만4000달러(약 2062만원) 높았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300만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1970~80년대는 소련과 베트남 출신 난민들이 많았고, 1990년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난민 비중이 급증했다. 지난 10년간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승인된 망명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하며 사실상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아프리카너’만 소수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취업 허가 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난민으로 입국한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쓰레기”라는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율 관세, 해외 공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며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물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12일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6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물류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며 미·중에 집중된 구조가 다변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은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 판로가 막히면서 수출 시장과 생산 기반을 동남아(ASEAN)와 인도 등으로 옮기며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와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로 수입 경로를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이 변화하면 항만·공항·철도·도로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가 함께 재편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주요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물류비를 낮추고 복잡해진 국제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주·물류 동반 해외 진출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물류 시장이 AI·반도체·제약 등 고부가 화물 증가와 전자상거래 성장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긴급·고부가 화물의 수출을 담당하는 항공의 경우, 세계 경기 둔화에도 AI 서버·반도체·배터리·제약 등 화물 수요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기존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동남아·대만·인도 등으로 이전하면서 아·태 지역 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육상·물류 창고의 경우 전자상거래 성장 등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물동량 자체는 완만한 증가 추세이지만, 기사·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력은 다소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자의 주문부터 배송까지를 대행해주는 ‘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대, 소비자 직접 판매(D2C) 브랜드 증가로 주문·출고·반품처리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서비스 기업 수가 늘면서 건당 수수료 인하 압박과 판촉·마케팅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운 시장은 세계 선복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계속 웃돌면서 구조적인 과잉 선복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저운임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배성훈 삼성SDS 그룹장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탄소배출권 비용이 크게 늘고,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도 가중되어 해운사의 손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물류 거점 다변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는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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