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고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본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재판에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앞선 주장을 되풀이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감독 윤가은(사진)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는다고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9일 알렸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한국영화에 오래도록 남을 귀중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서수빈은 신인 연기상을 받는다. 공로상 수상자는 명필름 대표 심재명이며, 연기상은 <봄밤>의 한예리, 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 임나무, 제작자상은 <사람과 고기> 제작사 도로시 대표 장소정, 강수연상은 배우 유지태가 받는다.
경북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교사 전원이 매달 발전기금을 내 기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고교 소속 교사 30여명은 매월 3만원씩 ‘학교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에서 발전기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다.
학교 측은 발전기금을 신입생 모집 등 필요한 곳에 썼다고 설명했다. A학교의 한 관계자는 “발전기금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는 신입생 확보가 쉽지 않아 관련 경비가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은 대부분 비평준화 체제로 운영돼 학생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해 입학한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급감하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한 교사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홍보하거나, 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활동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나오지 않으니 발전기금을 활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사들이 낸 발전기금이 학교 전용계좌가 아닌 교장 B씨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에서는 발전기금을 반드시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해 별도의 회계(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출 시 증빙과 결산 절차도 거쳐야한다.
명목은 기부이지만 발전기금 납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립학교 특성상 내부 구성원이 학교 운영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유치를 위한 비용을 왜 개인 교사가 부담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 일부는 발전기금이 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발전기금의 조성과정이나 용처, 회계처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교육청 감사는 개인 계좌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지출됐다면 개인 착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와 달리 감사는 관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할 경우 회계 등의 일이 많아 일반 계좌로 받은 것”이라며 “교사들이 낸 기금은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구입과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데 썼고, 다른 곳에는 일체 사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어렵다보니 예전부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내온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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