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구시가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강행하면서 신천의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천은 대구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하천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다양한 철새들이 찾는 서식지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0월말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재개하면서 남구 대봉교 인근 신천 한가운데에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해당 구간에 흙을 메우고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이 곳에 인공섬 형태의 ‘프로포즈존’를 건설한 뒤 대봉교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가물막이 시설은 신천 중류쯤에 놓였다. 가물막이 폭은 해당 하천 구간 폭(약 50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6.5ｍ에 달한다. 시는 공사 완료 시점인 내년 8월 직전까지는 가물막이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물막이로 인해 신천 하류부의 물길 대부분이 막히는 기간이 약 10개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같은 ‘하천 단절’ 현상이 길어지면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가물막이 설치 후 하류는 현재 유속이 느려지고 수위가 낮아져 가장자리 곳곳에 퇴적물이 쌓이는 현상이 목격됐다. 하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심이 낮거나 아예 바닥이 드러난 구간도 적지 않았다.
김종현 엔에이피 자연생태연구소장은 “부영양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돼 악취가 심해지고 해충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물막이로)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천변을 자주 산책하다는 60대 이모씨는 “하천을 갑자기 막으면서 확실히 물의 흐름이 느려진 것 같다”며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인데 수질이 더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천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호석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수질오염 현상이 길어지면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 생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사로 인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신천 프러포즈 공사로 인해 신천의 대표 어종이 바뀌는 등 생태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매년 4~5월쯤 산란을 위해 상류 쪽으로 집단 이동하는 잉어의 생태가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류지점 수위 저하에 대해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유량이 부족한 탓에 하천 흐름이 느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물막이를 놓으면서 터파기 현장 밑에 부유 물질을 걸러 줄 수 있는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해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비했다”며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은 143억원을 들여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 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구시는 사업을 강행 중이다.
본래 올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하천 범람 우려 등으로 한차례 중단됐다. 이에따라 준공 시기도 내년 4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찬반이 뒤섞이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 연장은 세대·업종·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의제라, 노동계 전체를 아우를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정년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각각 한 살씩 정년을 올리는 방식, 재고용 연령은 2027년부터 2년 더 보장 ▲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며,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구상이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단순하지 않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실 정년 연장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의제”라며 “노총입장에서도 딜레마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경영계는 줄곧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노동계는 단일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대·업종·고용형태·사업장 규모마다 입장이 달라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려서다.
정규직 여부에 따라 정년 연장 의견이 정해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노동자는 정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험하고 고된 일의 특성상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법정 정년이 늘면 실업급여 수령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회의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돼도 밖에 나가면 노동계가 강경 반대로 돌아선다”는 고충 토로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회의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들을 취합해 만드는데도, 언론 보도로 논의안이 공개되면 노총이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내부에선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중재안을 처음 봤다”며 “우리 요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안이 제시됐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이나 공유되는 게 없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산하 산업별노조가 수십 개에 달하다 보니, 논의 결과가 조직 내에서 제때 공유되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논의안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각 조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노동계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5세 정년 도달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할지,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켜낼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노동계 인사는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다”며 “어느 정도의 후폭풍을 감수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실무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직매립 ‘예외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직매립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등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어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약 8만9000t으로 추산된다. 올해 58만8000t에서 85%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변화다.
그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당분간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전국 각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의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감소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입량 감소가 더해져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1년 1t당 7만56원에서 2023년 9만7963원,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고용 불안이 커진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로 회사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일부 젊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뜻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후부 산하 기관인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 산하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기후부는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의 관할권 이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 어럽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등 공사의 새로운 수익 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돼 쓰레기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매립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한 포괄적 예외조항을 둘 경우 직매립 금지 제도 자체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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