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달 퇴임한 루이스 아르세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장관 재직 시절 비위에 연루된 혐의로 10일(현지시간)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 엘데베르 등이 보도했다.
아르세 전 대통령은 이날 수도 라파스 남서부 소포카치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특수범죄수사대 건물로 이송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전 아르세 정부의 각료였던 마리아 넬라 프라다 전 대통령실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서 이 사실을 밝히며 “이는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 납치”라고 주장했다.
아르세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집권기(2006∼2019년) 경제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벌어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랄레스 정부 시절에는 ‘농촌 원주민 공동체 개발 기금’ 명목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수백만 달러의 국가 예산이 배정된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는데, 현지 수사기관은 아르세 전 대통령도 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과 경찰에서는 아르세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특정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승인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아르세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지도자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결별하며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했다.
당시 여당 내부 갈등과 민생 악화 속에서 볼리비아 유권자들은 올해 대선에서 20년 만에 중도우파 정권을 선택했다.
로드리고 파스 신임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과 함께 부패 척결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11일인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경기동부와 강원도, 경북북동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10㎜, 강원 동해안 5~15㎜, 강원 내륙산지 5~10㎜,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광주·전남 5~10㎜, 전북 5㎜ 안팎, 대구·경북내륙·경북남부 동해안·부산·울산·경남 5㎜ 미만, 제주도 5~1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 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1~3㎝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8~3도, 낮 최고기온 3~11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6~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4도, 춘천 1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4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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