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EU는 문명 소멸 위기” 진단 미국에···EU상임의장 “내정간섭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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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6: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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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이 과도한 규제와 이민정책 등으로 “문명의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미국 정부의 진단을 두고 유럽연합(EU)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크들로르 콘퍼런스에서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의 정치적 삶이나 민주적 선택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졌고,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이 유럽을 대신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코스타 의장은 미국 정부가 비판하는 빅테크 규제에 대해선 “정보의 자유 없이는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역사가 가르쳐줬다”라며 “미국 기술 재벌들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들 정보의 자유가 희생된다면,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로뉴스는 미국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 이래 EU에서 나온 가장 단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앞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하는 입장을 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NSS에서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며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유럽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현재 궤도를 바로 잡도록 돕기” 위해 유럽 극우 정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 엑스에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신경전이 증폭됐다. EU는 엑스에 과징금을 매기기 하루 전날인 지난 4일엔 미국 기업 메타플랫폼(메타)이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 인공지능(AI) 챗봇을 차단했다며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시며 해체까지 언급하신 뜻? 벽오동 심은 뜻을 저는 알 것 같다”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도서관 건설 현장이 붕괴해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40대 김모씨가 사고 발생 한 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은 2시53분쯤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두번째 매몰자의 하반신을 발견해 오후 8시13분쯤 구조했다. 이 남성은 구조 직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며 지하 2층까지 연쇄 붕괴했고, 옥상과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공사 측은 “현장엔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장에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중대재해 수사·과학수사·피해자 보호 담당 등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이며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대표 시공사 홍진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지난 6~9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73%이고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호재 씌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높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으며, 병원 치료 중 지난 9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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