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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8억원 확보···5년 연속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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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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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광역기금 304억원, 기초기금 1344억원 등 총 1648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 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다.
전국 우수 등급 시군 8곳 가운데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S등급 시군 11곳에는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이름을 올려 전남이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인프라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반영하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 비중이 크게 늘었다. 평가 등급도 종전 2단계(우수·양호)에서 우수·S·A·B 4단계 체계로 바뀌어 재원 배분 격차를 줄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세워 정주 여건과 인구정책을 함께 강화해 왔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충 사업과 더불어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형 사업을 병행해 시군 투자계획의 완성도와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평가를 앞두고 도·시군·전남연구원은 ‘원팀 체계’를 운영해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을 통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듬었고, 상위 등급을 받은 시군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성과를 넘어 전남이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얼굴과 목, 손발 등 신체 곳곳에 갑자기 붓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유전성 혈관부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진단 방랑’이 흔한 대표적인 질환이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체내 염증을 조절하는 혈장 단백질인 ‘C1-에스테라제 억제제’가 결핍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다양한 신체 부위에 급성 부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인구 5만~10만명당 1명 꼴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유병률에 근거한 국내 환자 수 예상치인 1000여명에 비해 2024년 기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인원은 약 300명에 그쳐 상당수의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질환은 인지도가 낮고 환자마다 증상과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진단 방랑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단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등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는 비율이 높다. 심지수 이대목동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는 진단까지 평균 8년이라는 장기간 진단 방랑을 겪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며 “진단 이후에도 예측 불가능한 발작과 응급상황에 상시 노출돼 심리적·금전적 부분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문제가 되는 C1-에스테라제 억제제의 농도와 기능 등을 측정하는 혈액검사,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 및 가족력 확인 등을 통해 진단을 내린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눈, 입술, 기도, 혀, 복부, 손발 등에 급성 발작 형태로 부종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부 호흡기에서 발생하는 후두 부종은 빠르게 적합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 약 75%는 이런 증상이 가족력과 함께 발생하지만 나머지 25%는 가족력 없이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부종은 대체로 뚜렷한 이유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스트레스, 경미한 외상, 치과 치료, 에스트로겐 노출 등의 영향으로 증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치료는 예방치료와 발작이 일어났을 때의 응급치료로 나뉘는데, 특히 급성 발작 시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에선 2018년부터 급성 발작을 신속히 완화할 수 있는 응급 자가투여 주사제(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가 급여화돼 있어 환자들은 투약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나면 집에서도 발작 초기 단계에 투약을 할 수 있다.
심지수 교수는 “유전성 혈관부종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발작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진단 비용 경감, 관련 정보 공유 확대, 응급약 접근성 향상 등이 이뤄진다면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의 치료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씨는 또 특검 면담 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 1명과 국민의힘 5선 현직 의원 1명도 거론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은 금품 수수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20대 대선 무렵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인지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데 수사를 한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이 윤씨의 진술만 받아 사건번호를 매긴 뒤 이첩한 만큼 관련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전 의원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나는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라며 “의원 마치고 통일교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강의료도 안 받았다”고 했다.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기자와 통화하며 “윤영호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전 의원은 기자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윤씨는 자신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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