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서초구가 반포·잠원동 주민들의 17년 숙원사업이었던 고속터미널사거리 전 방향 횡단보도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도 매번 지하통로를 이용해야 했던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는 지상 횡단보도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고속터미널사거리 인근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고투몰 등 대형 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재건축을 통해 반포자이·원베일리 등 대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보행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이곳에는 지상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상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터·세빛관광특구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데다 잠수교 보행화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지상 횡단보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도 서초구가 지상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권침체를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고, 지상에는 대형 구조물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지하도상가 출입구를 옮기는 등 합의도 필요했다.
서초구는 그러나 ‘고터·세빛 관광특구’지정으로 상인들의 상권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지상부 공간 확보를 위한 출입구 이설 대신 우회전 차로를 조정해 약 2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도 아꼈다.
한편 서초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반포동사거리, 고속터미널사거리 등 주요 거점 13곳의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횡단보도 개통을 통해 반포·잠원 지역 주민은 물론 고속터미널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여전히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당시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다시 적발된 학원들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 곳이었다. 레벨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학원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학원 중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다. 지난 9월 전수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1곳, 경기 1곳, 경남 1곳, 대구 2곳, 서울 1곳이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배정을 위한 진단은 가능하도록 해 레벨테스트가 실제로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집계된다는 지적도 1차 조사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냐”며 교육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정기점검을 받은 대상(학원)도 전수조사시 추가로 방문함에 따라 이중점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8억7000만원을 편성해 유아 단계 사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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