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맡아온 군판사들이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달 모두 교체된다.
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2명(소령)이 올해 초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 재판장은 경북 대구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한다. 두 배석판사는 내년 상반기에 전역한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만 남아있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오는 18일에 있을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첫 재판을 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장성 재판으로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1개의 재판부만 있다.
국방부 측은 “내란 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장성·영관급 장교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한때 국가 부도 위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탈퇴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수장 자리를 차지했다.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선거에서 경쟁자인 빈센트 반 페테검 벨기에 부총리를 누르고 유로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12일 취임해 향후 2년 반 동안 유로존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피에라카키스 장관의 의장 선출에 외신들은 불과 10여년 전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유로존 탈퇴 위기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가 자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조율하던 유로그룹을 총괄하는 위치에 오르며 ‘반전 드라마’를 썼다고 평가했다.
2010년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2890억 유로(약 41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 위기를 넘기고 2018년 8월 구제금융 체제를 졸업했다.
당시 유로존 회원국을 대표해 그리스에 혹독한 긴축과 구조 개혁을 강도 높에 요구했던 핵심 기구가 바로 유로그룹이었다. 그리스 관료들은 유로그룹이 ‘사이코패스의 집합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의 진앙인 ‘피그’(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 속하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2018년 구제금융 체제 졸업 이후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였다. 최근 관광 산업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2%를 웃도는 안정적 경제 성장률과 유로존 최고 투자율,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선거는 그리스와 유로존에 중요한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그리스는 지난 10년간 큰 발전을 이뤘다”며 “그리스와 EU 모두 큰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인정”이라고 반겼다.
피에라카키스 신임 의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에서 수학한 컴퓨터 과학자 출신으로 2019∼2023년 그리스 디지털부 장관을 지내며 그리스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었고 올초 재무장관에 취임했다.
당초 유력 후보였던 페테검 벨기에 부총리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벨기에의 강력한 반발에 대다수 EU 회원국이 등을 돌리며 쓴잔을 마셨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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