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7억짜리 시계탑 만든다는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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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4: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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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야간 조명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기금의 사용 목적과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금은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시계탑 설치와 같은 시설물 조성은 법적 목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명백한 사용 부적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 절차도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10월28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했고, 하루 만인 29일 서면 의견을 취합해 의결을 완료했다”며 “사업 설명자료는 단 한 페이지였고 구체적 콘텐츠와 유지관리 계획, 비용 산정 등 필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 당시 입지는 대전역 서광장이었지만 이후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엑스포 한빛탑 앞 광장으로 변경됐다”며 “사업 핵심 요소인 위치가 심의 이후 바뀌었는데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도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즉시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심의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옥외사업 가운데 기금심의위원회의 최다 득표로 선정됐다”며 “과학수도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37명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2022년부터 지방세 1474만 원을 내지 않은 A씨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7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이날부터 8일부터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한다.
시가 가상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추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각하지 못하다가 2022년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등을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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