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압수수색 전에도 대면심리 해야 하나…“사전통제 필요” vs “수사 지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2:5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정리수납전문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 관계자 등을 법정에 불러 심문할 필요가 있을까.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법원과 검찰, 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압수수색과 구속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2년간 영장담당 법관으로 일한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발표에서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본안 재판의 경우 법정에서 대면 심리를 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가 확보된 뒤에야 문제 지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압수수색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재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등 사후적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한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 담당자를 심문하고 압수 계획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적인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1997년 도입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구속’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집행을 유예하는 등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만드는 ‘조건부 구속제도’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한 교수는 “피의자가 구속되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일도양단식 결정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구속제도는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건부 구속제도가 “범죄혐의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중점을 두게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남 하동군은 하동~진주 시외버스가 하루 6차례 KTX운행 시간에 맞춰 진주역을 경유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동~진주 노선 시외버스는 증차되고, 막차시간은 오후 7시 50분에서 8시20분으로 늦춰져 KTX 이용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동군은 지난 8일부터 진주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신규 노선을 정식 개통했다. 노선 개통은 군민과 관광객의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과 KTX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하동군의 중장기 교통정책의 일환이다.
진주역 경유 시외버스 개통에 따라 수도권 철도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관광객들의 하동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진주역 경유버스는 평일·주말 상시 운행되며, 수도권 상·하행 KTX 주요 시간대와 연계, 진주에서 하동 방향 3회(오전 8시30분, 오후 1시40분, 오후 3시50분)와 하동에서 진주 방향 3회(오전 11시40분, 오후 3시30분, 오후 4시30분)으로 상·하행 각 1일 6회 운행된다.
앞서 하동군은 노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 1대를 증차하고,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운수업체와 협약했다.
하동~진주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11회에서 13회로 확대되고, 하동발 진주 방향 막차 시간은 오후 7시50분에서 8시20분으로 연장됐다. 하동발 부산·진주 시외버스 예매도 기존 현장 예매에서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한 사전 예매도 가능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저는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며 “당내 견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크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공개 칭찬해 주목받았다.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당내 전·현직 의원들의 경계심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과거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할 때나 (민주당) 대표 할 때 만날 때마다 제가 잘한 정책에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며 “그런 건 일상인데 대통령이 되셔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니 좀 ‘깜놀’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진행자가 ‘당내 견제도 심해지지 않겠냐’고 묻자 “그거야 당연하다. 그래야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냐’고 재차 묻자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라고 대답했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을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달리 식견이 있다’고 칭찬한 것에 대해선 “다른 주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저를 끌어들인 것 같아 좀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는 교통용으로 안 된다는 것 판단이 끝났다”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폐기시키면 매몰 비용이 크고 뭔가 활용해서 들어간 돈을 뽑아내려면 관광용으로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정리수납전문가 압수수색 전에도 대면심리 해야 하나…“사전통제 필요” vs “수사 지연”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정리수납전문가 압수수색 전에도 대면심리 해야 하나…“사전통제 필요” vs “수사 지연”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