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지켜주세요”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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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1:1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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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시니어 안전가드와 함께 신제주와 제주공항 일대에서 기초질서 계도 활동을 벌인 결과 안내와 계도가 모두 3565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무단횡단 지도 1311회, 흡연 제지 1581회, 쓰레기 투기 지도 432회, 길 안내 241회 등에 걸쳐 현장에서 안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특히 흡연 제지와 무단횡단 지도가 전체의 80%를 차지해 이 부분에 대해 관광객이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신제주 거리와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 시장 등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 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제주지역 종합 여행사와 관광호텔 등에도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건널목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치경찰은 또 여행응원단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 중국총영사관과 협업해 중국인 관광객 대상 온라인 홍보와 화교연합회 캠페인을 추진한다. 기초질서 지킴이 활동 구역도 탐라광장과 제주시청 일대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6년부터 분리 운영된 고속철도 KTX와 SRT를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쪼개기 운행’이 낳은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이번 통합 결정을 철도 운용의 공공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열차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돌입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공사’ 출범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후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별도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허울뿐인 경쟁체제였다. SR은 ‘알짜 노선’,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수서발 SRT는 출퇴근·주말·성수기마다 매진이었고 서울역발 KTX는 일부 노선에 좌석이 남아돌았다. SR은 운영만 담당할 뿐 철도 보수·정비 등 인프라 관리는 코레일에 위탁했다. 운영수익은 SR이 가지면서도 사고 책임은 코레일이 지는 기형적 구조였고, 이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결국 코레일은 적자를 메우려 지방 노선을 줄이며 공익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책 추진 이익은 SR이 독점한 반면 그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는 셈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한 고속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심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6%, 하루 1만6000석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지금보다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니, 10년간의 분리 운영이 효율성·시민 편익·공공성을 훼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결정이 단순히 고속철도 운영의 ‘원상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앞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향상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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