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국토교통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공포돼 내년 3월 시행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과 소득 창출 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조항을 담았다.
우선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을 추천하고, 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을 알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분묘 이장이나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공항 건설 사업의 부수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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