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단독]검사장 강등 발령 인사에 일선검사 “인사 규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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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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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I가 미국에서 2조원대 수주 계약을 맺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SDI는 10일 미주 법인인 삼성SDI아메리카(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업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고,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약 3년간이다. 이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SDI 올해 매출의 15%가 넘는 수준이다.
삼성SDI가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셀은 각형 기반의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하게 될 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의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ESS 수요는 2025년 59GWh에서 2030년 142GWh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LFP 소재와 각형 폼팩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SDI는 삼원계(NCA)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포트폴리오를 LFP 배터리로 확장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용 각형 배터리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를 채택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내부 열 발생 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와 퓨즈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아울러 삼성SDI는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유일한 비(非)중국계 각형 배터리 제조사로 알려져 현지 시장 공략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애널리스트 데이 2025’ 행사에서 “글로벌 ESS 시장에선 파우치형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각형 배터리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며 “LFP ESS 배터리 분야에 가장 먼저 뛰어든 LG에너지솔루션과 후발 주자인 SK온의 경우 주력인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폼팩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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