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속보]“윤석열 탄핵 땐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원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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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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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지난 2월 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를 포함해 총 8차례 “좌파” “민주당” 등을 언급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향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위원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에 “공직자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민원을 종결했다. 인권위가 김 위원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럽이 과도한 규제와 이민정책 등으로 “문명의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미국 정부의 진단을 두고 유럽연합(EU)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크들로르 콘퍼런스에서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의 정치적 삶이나 민주적 선택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졌고,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이 유럽을 대신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코스타 의장은 미국 정부가 비판하는 빅테크 규제에 대해선 “정보의 자유 없이는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역사가 가르쳐줬다”라며 “미국 기술 재벌들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들 정보의 자유가 희생된다면,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로뉴스는 미국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 이래 EU에서 나온 가장 단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앞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하는 입장을 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NSS에서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며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유럽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현재 궤도를 바로 잡도록 돕기” 위해 유럽 극우 정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 엑스에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신경전이 증폭됐다. EU는 엑스에 과징금을 매기기 하루 전날인 지난 4일엔 미국 기업 메타플랫폼(메타)이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 인공지능(AI) 챗봇을 차단했다며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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