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경기 이천시는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공식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총 1168㎡ 규모로, 독립형 오피스와 개방형 오피스, 세미나실, 미팅룸, 휴게공간, OA존 등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운영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는다. 창업 전문성과 교육·멘토링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교육, 네트워킹,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등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19~39세 이하의 3년 미만 청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다. 기본 입주기간은 1년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AI 개발, 콘텐츠 제작,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13개 청년기업이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내년 초 추가 입주기업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청년이 도전하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이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청년들의 도전을 실행으로 옮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청년의 꿈을 가장 든든하게 지지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는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 청년특별보좌관 제도, 청년취업면접 올케어,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7일, 저는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한 수감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25일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던 중 법무부 출입국단속반의 폭력적인 포위 단속을 당하자, ‘이주노동자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지금은 2년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면회실 아크릴판 너머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들(이주노동자)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보듬고 가야죠. 걔들이 칼을 들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입니다, 걔들.”
지난해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섰다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서 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이주민은 늘어나는데 그들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아직 그대로인 듯해서입니다. 그와의 인터뷰 이후에도 차별과 혐오의 농도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점선면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 이웃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가 전년 대비 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5.2%.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인 셈입니다. 이주배경인구란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 내국인이 67만2000명(24.8%)이었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22만3000명(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30대가 66만명(24.3%), 20대가 57만명(21.0%), 40대가 41만9000명(15.4%)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8만7000명(32.7%)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만5000명(17.5%), 인천 18만명(6.6%), 충남 17만6000명(6.5%), 경남 16만8000명(6.2%) 등이었습니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산시(11만3000명), 지역 인구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영암군(21.1%)이었습니다.
연령과 지역 분포에서 드러나듯, 이주배경인구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공단이나 소규모 제조업, 농·어촌, 건설현장, 식당·숙박업소 등에서 일합니다. 힘들고 열악해서 한국인 정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들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외곽이나 비수도권 도시는 이주민이 없으면 지역사회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대구의 통근버스 기사가 “걔들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도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와 무관하지 않고요.
이주민들은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서 살고, 폭언·폭행을 당해도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과로, 각종 인권침해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던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일손에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설현장이 대표적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계속 깎이고, 저비용으로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당할 이주노동자를 찾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조선소 이주노동자를 크게 늘린 것도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꼼수에 가까웠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이 왜 미등록 신세가 됐는지 들여다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추방·단속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다치거나 죽는 이들까지 나옵니다. 지난 10월에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명분으로 이뤄진 단속으로 20대 베트남인 노동자 뚜안씨가 공장 3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진 이주민 혐오도 심각합니다. 보수·극우단체는 혐중시위를 열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한 극우 정치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다니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혐오를 부추기는 면도 있고요.
정치가 나서서 차별과 혐오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짱깨주의의 탄생>을 쓴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의 초입에 와 있다. 아프리카 난민, 동남아 국민, 조선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미 확연한 인종주의 국가”라며 “이 문제를 방관하면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차별금지법이나 적어도 ‘외국인 혐오 금지법’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일손’으로만 보는 정책적 관점을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을 ‘우리 대신 힘든 일을 해 줄 고마운 분들’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민이라고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건 아닐뿐더러, 그런 관점으로는 열악한 일자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죠.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일자리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일손’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사회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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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재무부는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비시장 정책을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는 심각한 부정적 거시경제적 결과, 가격 변동성 증가, 세계 성장 전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G7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 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G7 주도의 국제 협력 방안이다.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칠레 등 초청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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