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두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이며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으며 교토와 함께 대표적인 고도로 꼽힌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고찰 도다이지(東大寺)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된 사찰로 한반도 백제 출신 도래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또한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장소인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 된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의례적 요소가 줄어들어 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될 경우를 대비한 비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퇴진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조치 이후 물러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내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신호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마약 운반선을 겨냥하는 이유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양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군사·비밀 작전 가능성을 놓고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임무는 항상 A, B, C 계획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축출 이후 시나리오가 없다면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소식통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비공개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축출 상황을 가정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정권 교체 의지가 있다면 첫날부터 실행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서 다음 날을 대비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그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두로 대통령 축출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진 않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축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배제도, 확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의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복잡한 해지 절차와 과도한 면책 조항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주관식 설문·비밀번호 재입력 등 6단계 설문을 거치게 하고, 해지 버튼을 유지 버튼보다 덜 눈에 띄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쿠팡은 전날 공정위에 회원 탈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와 정부가 자진시정 방안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자진시정안과 별개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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