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설]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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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2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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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3370만건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공정거래위 조사도 개시됐고, 고객 이탈 폭과 여론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건 소비자·노동자를 우롱·홀대하고,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한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는 지난 8일 뉴욕사무소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고, 소송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에선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모집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인단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돌고, 하루하루 증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도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를 통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의 미로처럼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 마련은 뒷전이고, ‘배짱 영업’ 중이다. 쿠팡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야 내리더니, 이를 정정한 두 번째 사과문마저 링크 제목엔 광고성 문구가 표기됐다.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쿠팡 측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최대치였던 지난 1일 1798만명보다 204만명(11.4%)가량 줄었다.
정보 유출 사고 후 쿠팡의 대응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이다. 소비자 피해나 사태 수습은 안중에 없다는 걸 드러낸 꼴이다. 쿠팡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며 과로·위험에 내몰고, 정·관계 대관 업무를 할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다. 노동자·협력기업·대관 로비를 방패 삼아 국내에서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만 골몰했을 뿐이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쿠팡의 적폐 바로잡기는 이제 시작됐다.
금요일인 12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9도~2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이날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6도, 수원 -3.8도, 춘천 -2.8도, 강릉 0.6도, 청주 -1.8도, 대전 -3.1도, 전주 -2.7도, 광주 -0.8도, 제주 6.0도, 대구 0.2도, 부산 5.8도, 울산 3.3도, 창원 3.7도 등이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산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부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3㎝, 울릉도·독도 1㎝ 안팎, 경북 북부 동해안 1㎝ 미만이다. 오후에는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ｍ/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청정한 북동풍 기류의 유입으로 대기질이 청정할 것으로 예보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서방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화상 회담했다.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연이어 온라인 회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에서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건 등 최근 동아시아 상황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가 지난 9일 일본 영공 주변을 공동 비행한 일도 언급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일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한다. 일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연대를 표명한다”며 “양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에서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같은 사건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일본을 포함한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나토 간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안보가 불가분한 관계이며, 일본은 나토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레이더 조사가)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한 훈련이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지지를 얻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중일 양국은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건과 관련해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 측에 사전에 훈련을 통지했으며, 자위대가 자국 훈련을 방해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은 있지만 위험을 회피할 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왜 하필 일본 오키나와현 섬 인근에서 굳이 훈련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기사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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