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우리아이 크리스마스 선물 여기서 준비하세요”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2000여 종의 완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이들 선물로 인기가 많은 ‘레고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를 40% 할인된 5만 9900원에 선보인다. ‘레고 F1 트럭과 RB20 & AMR24 F1 레이스카’는 25% 할인된 11만 2400원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동안 레고 제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레고 리유저블 쇼퍼백’을 사은품으로 준다.
‘캐치! 티니핑’, ‘헬로카봇’, ‘미니특공대’ 등 유아에게 인기가 많은 완구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캐치! 티니핑6’ 신상품인 ‘다이아나핑’과 ‘이클립스핑’은 각 4만 3900원에,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다이노엠퍼러’는 15만 9900원에 선보인다. ‘닌텐도 스위치2‘는 삼성SD카드와 함께 구매시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닌텐도 스위치 인기 타이틀 47종은 최대 20% 할인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6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1만원을, 온라인 토이저러스 몰에서 6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 쿠폰을 각각 제공하는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롯데몰 광명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은 특별행사를 준비했다. 광명점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레고 부티크 호텔’을 비롯한 인기 레고 제품 5종을 오프라인 단독 할인 판매한다. 기흥점에서는 18~24일까지 ‘넘버블록스’ 체험 팝업스토어를 열고 인기 제품을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자녀들을 위한 완구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다”면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도 여는 만큼 올 연말에는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사이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으로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호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특검에 대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2차 특검의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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