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초미세먼지 ‘국외 산불’도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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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12: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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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 11월 24일 서울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한 한 원인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목됐다. 인구 밀집 지역이자 식당이 많은 특성 탓에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어로졸도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지역적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분해능 에어로졸 질량 분석기(HR-ToF-AMS)를 활용해 초미세먼지 성분 심층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해로운데 HR-ToF-AMS는 지름 1㎛ 이하의 초미세먼지인 PM1까지 측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2021년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유일하게 HR-ToF-AMS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성분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기간에도 이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장비로 지난 11월 24일 그해 가을 처음 발생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원인을 조사한 결과, BBOA(Biomass Burning Organic Aerosol)를 검출해 국외에서 발생한 산불이 고농도 발생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BBOA는 산불이나 농업부산물 연소, 목재 난방 등 바이오매스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기 에어로졸이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외 유입 요인과 국내 배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서울의 생활권 특성을 반영해 수용모델을 활용한 유기 에어로졸 성분 분리·측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 에어로졸은 조리 시 발생하는 유기 에어로졸, 자동차에 의한 유기 에어로졸, 산불 등 생물 연소에 의한 유기 에어로졸, 장거리 이동 및 산화에 기인한 유기 에어로졸 등을 나눠 측정한다.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이자 상업음식점이 균일하게 많이 분포돼 있어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기 에어로졸이 대표적인 지역배출원으로 꼽혀 이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와 시는 2019년 이후 매년 12월~이듬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맞춰 산업·수송 등 여러 분야에서 강화된 배출저감·관리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0% 정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11월 24일 고농도 사례 성분분석 선제조사에서 국외 산불 영향이 확인됐고, 서울의 생활권 특성과 연관된 조리 기인 유기 에어로졸 등도 함께 파악되는 등 고농도 발생 요인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6년은 내란 재판 선고와 6·3 지방선거, 미국 중간선거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된 한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집값 상승, 인프라 수준으로 확대될 인공지능(AI) 이용 등의 영향이 양극화를 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점선면이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법 판단입니다. 먼저 오는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종결을 앞두고 있어 2월부터는 줄줄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초 재판 결과를 통해 내란과 전 정부 실정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3일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1년 만에 이뤄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내란 청산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모두 가집니다. ‘윤 어게인’도 포용한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정부와 동반 평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존폐의 명운이 걸린 제3당 모두 의미가 큰 선거입니다. 하반기 국정 운영의 향방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선에서 평가받게 될 대전·충남 통합론은, 지방 위기 대응의 잣대가 될 겁니다.
국제적으론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데요. 연방 하원 의원 전원,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물가에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 중이라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예상되고요.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지선과 미국 중간선거는 ‘완만한 성장’이라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의 변동 폭을 키우는 두 축입니다. 우선 지난해 부진했던 내수(국내 수요)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통적으로 ‘확장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풀 경우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수출 흐름도 올 상반기까지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실적 7000억달러(약 1004조7000억원)를 넘어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가 쟁점화되면 한국 수출기업들이 통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역시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집값이 4.2%, 비수도권 지역도 0.3%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정부·여당은 누적된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지난달 21일 밝혔습니다.
정치 일정만큼 경제에 큰 변수는 고환율 지속 여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기업, 수출기업은 긍정적 실적을 예상했지만 내수·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았는데요.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영향입니다.
AI는 올해 수도나 가스처럼 인프라 수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기술 전문 미디어 더밀크 손재권 대표는 칼럼에서 “소수 빅테크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30%를 집어삼키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비명이 나올 것”이라며 올해 콜센터·고객 지원·데이터 입력 등에서 일자리 대체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물가·내수 부진·집값 상승은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들의 삶과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는데요.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배경에 내수 위축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됐고요.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해외주식 투자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주식 투자로 돌리고, 청년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박탈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이런 흐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는 2월 확대되는 ‘서학개미 복귀 혜택’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늘어나는 해외 투자는 고환율 원인으로도 꼽히는데요.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달부터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보유에도 세제 혜택이 도입됩니다.
청년(19~34세)들을 위한 안전망도 도입됩니다. 오는 6월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출시되는데요.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게는 근속 개월 수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요.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알아둬야 할 변화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중으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명문화합니다. 주 4.5일 제도는 우선 사업장 720곳에 324억원을 지원해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입니다.
출산·육아 지원도 늘어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까지 오릅니다.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이면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3월부터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부터로 확대됩니다.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 200원 등을 별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가 실시되는데요. 표기만 달라질 뿐 음료값이 추가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 3월23일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문화 분야에도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곡성’ 이후 10년 만의 차기작인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올 여름 개봉하고요. 설 연휴 개봉하는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도 기대를 모읍니다. 외화 중에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4월), ‘오디세이’(7월15일),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7월), ‘어벤져스: 둠스데이’(12월18일), ‘듄 파트3’(12월18일) 등 대작이 줄줄이 개봉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신가요? 어쩌면 변화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 방식대로 한 해를 잘 살아내겠다는 다짐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이 취재한 시민들의 올해 목표를 소개합니다.
“힘내서 다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생각입니다”, “잠을 잘 자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매일 조금이라도 신문을 읽을 여유를 갖는 것”,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이웃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년은, 늘 그렇듯 평안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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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샤니 제빵공장 측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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