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26년 새해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완화하고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AI) 산업 버블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FT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이 올 한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내년에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주가 하락에 이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잇따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관세 정책의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FT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대부분 철회되고 다른 부문의 관세도 협상을 통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치에서는 공화당이 의회를 더는 장악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FT는 민주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본격적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절차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FT는 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고문을 필두로 미국 등 전 세계 경제 당국자들이 남아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미 연준이 오늘날 첨단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1990년대 말 경제 호황기의 재현이라 보고 금리 인하에 박차를 가하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올 한해를 달궜던 AI 버블이 터질 가능성도 나왔다. FT는 생성형 AI 챗지피티가 등장한 지 3년이 지난 오늘날 AI 산업으로 큰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엔비디아를 매섭게 추격하는 상황과 메타의 주가 하락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FT는 2026년 AI 버블이 꺼지면서 벤처 캐피털과 사모 펀드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소규모 AI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FT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게 될 것” “양자컴퓨터의 상용화는 2026년엔 어렵지만 머지않아 가능할 것” “AI만으로 만든 노래가 주요 싱글 차트 1위를 할 순 없을 것” 등의 예측을 했다.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1000억원)을 신설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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