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전국 1% 오를 때 서울 아파트 8.71% 뛰었다···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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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08: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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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상승률이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 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져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4년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1.13%로 뒷걸음질 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이 13.25%, 수도권이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 지역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에 상승세가 몰린 것이다.
다만 주간과 월간 단위 통계의 조사 표본이 일부 달라 월간 기준 연간 상승률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은 적은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노·사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에 이어, 현 정부도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 등과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근로 국가다.
노사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시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 등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 역시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부문 성과를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이 전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전 8시쯤 평안남도 순안군 일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해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s(초), 1만 203s(초)간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교량 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과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을 통신은 함께 공개했다.
통신은 이번 발사에 대해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의 반격대응태세와 전투능력을 검열하고, 미사일병들을 기동과 화력임무 수행절차에 숙달시키며 해당 전략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참관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반격 능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미사일은 ‘화살-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약 2시간 50분으로, 지난 2월에 발사한 화살-1형(약 2시간 15분)보다 길다. 이를 근거로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기존보다 약 432㎞ 늘어난 2032㎞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미사일은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권으로 둔다”며 “미군의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부문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대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전략무기들이 현실화됐음을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최근 군사행보에 대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을 참관했고, 지난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하며 “핵 방패 강화”를 주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 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유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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