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정부가 출산·양육비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무상화하며 유치원비 관리를 강화한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를 실시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출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생육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분만 시 진통 완화제 투여의 보험 적용,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와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리형 사립 유치원비는 시장에 맡긴다. ‘초등학교 선행반’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공식 수업·보육료 외 별도 수업료를 걷거나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선이며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추가된다. 중국은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억지 저출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부터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고 징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한다.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여론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남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터넷 정화운동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저우리펑이 “중국 남성들은 일생 내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촉발된다”는 주장하며 인기를 끌자 계정이 정지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비혼 여성을 조롱하는 영상이 숏폼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모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 여성이 울면서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한 걸 후회해. 병원도 혼자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는 자유가 좋은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AI 영상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에 나선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이날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증인으로는 쿠팡 전·현직 임원 13명이 채택됐다. 쿠팡 창업주인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해외 거주와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전에 쿠팡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석청문회를 여는 상임위 중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상임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쿠팡 청문회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란 군사력 증강 땐 박살 낼 것” 두둔네타냐후는 ‘이스라엘상’ 선물…“트럼프의 상징적 성과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이스라엘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끈끈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강경 대응과 이란 선제 타격을 원하는 이스라엘에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다시 군사력을 증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다시 핵 프로그램 재건에 나선다면 우리는 신속히 이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난번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까지 구실 삼아 이란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미국이 지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자위권’의 핵심 수단인 탄도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정치 고문 알리 샴카니는 엑스에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국방력은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허락에 기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어떠한 침략도 상상을 초월하는 즉각적이고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 평화계획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면서 “단기간 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고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단계 휴전안에서 합의된 구호물자 수송을 방해하고 휴전 중에도 민간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휴전 위반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네타냐후 진영에 확고히 서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자지구와 이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한 이날 발언은 그가 그동안 중동 평화에 대한 공로를 주장해온 행동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자신을 방해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왔다. 가자지구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하마스 협상단을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사과를 받아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또다시 네타냐후 총리 편에 서면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군사 공격을 재개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 민간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선물로 안겼다. 외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수상은 ‘세계적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또 하나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사법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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