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회생법원 확대, 소상공인 파산·회생 지원”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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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2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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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내년부터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서도 운영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3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업무 처리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이 지원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자료가 개선된다. 개선 자료는 자녀 중심으로 만들어져, 양육자가 자신의 이혼과는 별도로 올바른 부모 역할을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과 절차안내 영상 등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사용 교육자료 등은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과 범위, 장애 유형별 핵심 사법지원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매해 1회 사법지원 교육을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부양의무를 지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은 법원 판단 등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명령서에 가등기권리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9일 ‘올해의 ADD인 상’ 수상자로 탄도미사일 전문가인 김승환 수석연구원(59)을 선정했다.
김 연구원은 탄도미사일 체계설계와 유도조종기법 전문가다. 김 연구원은 적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구축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은 적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3축 체계로 불린다.
김 연구원은 2022년부터 2년간 ADD내 미사일연구원장(현 제2기술연구원장)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했다. 1991년 ADD에 입사한 그가 탄도미사일 연구에 바친 시간은 34년이다. 그가 쓴 연구보고서·논문·특허는 140여건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연구개발장려금 금상·국방과학상·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수 논문상 등을 받았다.
김 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올해의 ADD인상은 2002년부터 매년 ADD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ADD 최고 권위의 상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을 파헤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가장 오래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180일에 걸쳐 31건을 수사했고, 구속한 20명을 포함해 66명(중복 기소 제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탓에 도대체 뭐가 뭔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특검이 어제(2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특검이 다룬 의혹은 크게 6가지로 압축됩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④통일교 금품수수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⑥기타 등입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권 회장 등은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주문을 반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웠는데요. 김 여사도 이 ‘작전 세력’과 짜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특검은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대가로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입니다.
특검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며 금품을 교부했고,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당선 후에도 정치공동체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땐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④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통일교가 권 의원과 전씨를 ‘투 트랙’으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청탁의 대가로 교인을 대거 동원해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도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도로교통공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가족 회사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김 여사 모친과 오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됐고요. 다만 두 사건 모두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⑥기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검찰 측 관계자들이 출석에 불응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김건희의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았던 금품 수수 건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입니다. 수사력의 한계로 몇몇 의혹을 끝까지 파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서 민주주의를 우롱한 김건희 여사의 전횡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는 1월28일 나오는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의혹 관련 1심 선고에 이어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명품’일지 ‘짝퉁’일지는, 김 여사에 대한 단죄 여부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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