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제주 한라산 중산간 어리목계곡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와 이끼 폭포로 대표되는 계곡 경관이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한라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광령천 상류 일대 27만9576㎡로, 해발 1020~1350ｍ 구간에 형성된 깊은 계곡이다. 두 갈래 계곡이 하나로 합쳐져 흐르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Y 계곡’으로도 불린다.
어리목계곡은 고지대에서 다량의 용천수가 지속해서 용출되는 드문 사례다. 제주 용천수 대부분이 해안 인근에서 솟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지하수가 중산간 계곡으로 모여 흐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하루 평균 1만~1만2000t 규모의 수량이 상수원으로 활용되며 제주 중산간 지역 물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국가유산청은 “용천수의 위치와 유량, 수질을 통해 화산섬 제주도의 지하수 유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경관과 생태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이 일대는 천연보호구역이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깊은 계곡 절벽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다습한 환경 속에서 바위가 이끼로 뒤덮이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이끼 폭포’가 사계절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어리목계곡은 한라산 주요 등산로 중 하나로, 탐방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원 평창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보훈 영예 수당은 기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지난달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28억 원도 확보했다.
평창군은 수당 미수급 대상자가 없도록 매년 2회 강원동부보훈지청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유향미 평창군 복지정책과장은 “수당 인상을 비롯해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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