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빈집엔 ‘과태료’, 임대보증금은 ‘무이자’···세종시 달라지는 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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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2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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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세종시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거쳐 철거·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시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150만원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금 납부 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로 운영된다. 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분야 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약 3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방식을 점검하고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도 바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이 비슷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ℓ 가로형 봉투를 신설하고 크린넷에 대형폐기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품목 그림 표시를 추가했다.
경남 하동군은 올해부터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하동사랑상품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하동군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한다.
군민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진행하던 캐시백 행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통시장, 청년 대표자 운영 점포, 착한가격 업소 이용 금액의 5%를 돌려준다. 공공 배달앱 ‘먹깨비’의 이용 금액도 5% 캐시백 혜택을 적용한다.
군은 이를 통해 외식·배달 소비에서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상품권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확대 효과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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