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월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7% 넘게 오르며 연말 ‘산타 랠리’를 펼쳤다. 지난달 초 정점을 찍은 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상하면서 뒷걸음질 쳤던 코스피는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 연말 반등에 성공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28일(3926.59) 대비 전날인 30일 코스피 종가(4214.17) 상승률은 7.32%를 기록했다.
올해 여름 들어 가파르게 오르며 ‘불장’을 보여줬던 코스피는 지난달(10월31일∼11월29일) ‘AI 거품론’ 우려가 확산하면서 4.40% 하락했다. 지난달 3일 사상 최고치인 4221.87에 장을 마감한 뒤 다음날인 4일 장중 4226.75까지 올랐지만, 이후로는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25일 장중 3833.24까지 밀렸다.
한동안 부진하던 유가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이달 들어 조금씩 바뀌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호실적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4일 4000선을 회복했고 차츰 상승세를 되찾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4214.17로 거래를 마쳤다. 30일 지수는 장중 4226.3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불과 0.39포인트 차로 근접하기도 했다.
연말 코스피 강세는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종목별로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달(1∼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1267억원, 기관은 4조843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이 9조152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비된다.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각각 18.95%, 21.00% 급등했다. 두 종목은 30일 각각 11만9900원과 65만1000원으로 마감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내년에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통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반대는 트럼프 정부의 오랜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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