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현충원 참배로 새해 시작···“함께 사는 세상, 대도약 원년 국민과 열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3:5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 흰색 장갑 차림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함께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까지 10% 남았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에 올린 21분짜리 연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평화 협정은 90% 준비됐고 10% 남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의미”라며 “이 10%가 사실 모든 것이다. 평화의 운명,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운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10%”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어지고 있는 종전 협상에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종전 협상이 95%까지 진전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10%에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전 세계로부터 단결과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종전 협상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가? 그렇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종말이 아닌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극히 지쳤지만 항복할 준비가 됐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도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회담한 조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가 “협정 문서는 옳아야 한다. 평화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 우크라이나가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공정하지 않다면, 평화가 미약하다면, 모스크바는 재침공할 것이니까”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강력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강한 평화, 하루나 한 주, 두 달이 아닌 다년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팀이 논의해온 종전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철군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기만 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러시아의 화법은 기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돈바스에서 철수하라. 그러면 모두 끝날 것이다. 이게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면 들리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최말자씨(78)는 지난 29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5년을 이같이 돌아봤다. 거의 일평생에 걸친 그의 투쟁은 올해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 승리를 떠올리는 목소리에서는 고통의 세월만큼 짙은 회한이 묻어나왔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창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덧씌워졌다. 노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소·판결, 6개월 넘게 이어진 구속 수사, 불명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56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최말자씨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명예회복 과정은 험난했다. 법원의 기각, 재항고와 항고 인용을 거쳐 지난 9월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최씨의 투쟁은 용기의 상징이 됐고, 플랫은 그를 ‘2025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최말자씨는 “명예회복은 됐지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든다. ‘무죄’ 두 글자를 위해 앞만 보고 살았으니 우여곡절도 많았고 돌아보면 내 삶이 없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는 18살 나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씨는 “구둣발을 의자에 올리고는 ‘네 년이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변호사가 ‘결혼해라, 합의해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살았다. 딸을 평생 감옥에 살게 할 순 없으니 아버지가 논을 팔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수모를 어떻게 잊겠나.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가 쭈뼛해서 잘 수가 없다. 그런 억울함은 몇 달 만에 잊을 수가 없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다 풀고 살아야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최말자씨는 자신과 연대해 준 이들 덕분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61년 전 “최양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여성들, 성폭력의 구조와 인권을 강의했던 선생님, 수많은 시민, 법적 싸움을 도와준 변호사들과 여성단체 등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가면 40~50대 엄마들이 몰려와서 ‘왜 죄 없는 최양을 구속했냐’며 아우성을 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방통대를 다니며 인권과 소수자에 관한 강의를 수십번 돌려봤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플랫]61년만의 정당방위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지난 7월23일 검사는 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피해·가해 구도가 바로잡히고 최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최말자씨의 용기가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꾼 순간이다. 무죄 구형 후 그는 “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최말자씨는 “피해자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며 연대를 표했다. 최씨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꼭 밖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는 다 마찬가지다.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나. 특히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해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도움을 꼭 받아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1년이나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기엔 어떤 방법도 충분치 않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최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최근 약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며 “그 죄 없는 어린 것을 192일을 구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진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말자씨는 부산 돌려차기·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야 나이가 80가까이 됐으니 두려운 것도 없지만 앞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말자씨는 “도와준 분들과 (응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참 고맙다”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현충원 참배로 새해 시작···“함께 사는 세상, 대도약 원년 국민과 열겠다”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현충원 참배로 새해 시작···“함께 사는 세상, 대도약 원년 국민과 열겠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